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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및 자료 출처

POSTED BY© 白夜行™ 2016. 2.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급여 지급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행복e음과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소득항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국가장학금 등의 교육비와 보육비 지급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근로소득 중 상시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과 국세청의 공적자료를 이용하여 조회하게 되고,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 자활근로소득은 실시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일자리소득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제공 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농업과 어업, 임업과 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어 국세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 연금과 이자 및 임대 등의 재산소득은 국세청, 그외 공적이전소득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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